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업무에는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지도가 포함되므로 사기업과 근로자간 분쟁의 조정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의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근무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3개월 분에 대해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 또한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사에게 징계위원회 대응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는 담당 노무사의 실력이나 역량,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동수당 확대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아동수당 확대가 공약이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확대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위원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삭감될 것인지 또는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올라갈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한 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기본급 체계는 유사하나, 업무특성상 수당이 보다 다양하여 실제 월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교대근무나 야간근무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