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자라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영수증, 촬영기록, 근무일지,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결과 무혐의나 행정종결로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사실관계나 입증자료를 주장하는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육아시간은 복무규정에 따라 실시되어 왔습니다사기업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발성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및 근무기간에 비추어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적용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장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봉협상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실제 퇴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퇴직 당시 재고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채용플랫폼에 올리는 구인공고에는 세전임금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외적인 경우에는 세후로 표시하나, 이는 별도로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과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