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를 원천징수로 공제하였음에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내지는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추가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직계를 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속기간이 인정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3.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본 회사에 복직하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 실업급여는 120일 간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F4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무방합니다.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됩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정만으로 임금의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세부적인 계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거부하여 서명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자체가 교부되었다면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산이 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