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3개월(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당근거래로 인한 수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거래의 규모나 빈도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결핵에 전염된 경우,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전염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고, 결핵과 같은 법정 전염병은 요양기간 중 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나, 입법이나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리서 도입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공개되어야 합니다공문에는 요청사항 및 요청근거, 요청사유가 포함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나 자발적 퇴사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승진누락에 대한 실망이나 불만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