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가사나 일상, 개인활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식사 준비나 설거지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급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가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면서 이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해고가 이루어질 것인지, 해당 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다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퇴직 시에는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한 퇴사일 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퇴사일자를 2월로 조정하기를 요청한 정도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이 임금 테이블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경우, 임금 테이블을 변경하려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금 테이블에 기초하여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 고용형태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불안을 동반하므로 장기적인 인력수급이나 근로자의 소비,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참여율의 감소는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실업자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이 경우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생산 및 수요의 저하로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고정성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요건으로서,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 및 고정성 요건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요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