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제기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사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할 필요는 없으며, 사건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접수사실을 통지합니다.구제신청 제기 후 서면 조사를 거쳐 심문회의가 개최되며, 심문회의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아르바이트가 해고된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 날부터 10일까지-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사산 날부터 30일까지-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사산 날부터 60일까지-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사산 날부터 90일까지유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통보를 하고 티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