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의 결격사유에 기존의 질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중증장애나 중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공근로는 신청자 중 임의로 선발하므로 수시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따라서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9시부터 21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8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월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예비군훈련과 겹치는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며,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 토요일 근무마다 150,45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한두달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 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