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직접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치료 기록이나 진료내역서 등도 대체 가능한 서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시 원본이나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본으로 교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출, 결근이나 조퇴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표가 연락 두절인 상태라면, 고용노동부의 노동청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노동청은 체불임금 확인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은 관련 서류를 통해 조사 및 대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재택근무라 하더랃로 근무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급여를 그의 아내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자는 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내의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의 출처와 관련된 문제(예: 세무 당국에서의 소득 확인)나, 만약 이 급여가 압류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경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입사 후에 작성되더라도, 그 내용이 서로 합의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점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