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카톡으로 사장이 지시 명령을 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 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출퇴근 명부,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의 지시 내용, 전화 통화에서의 강요 녹취 등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무 조건, 근로 시간, 업무 지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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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또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일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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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놀러가면 시작은 어디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친구와의 우정 여행이라면,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주도를 추천합니다. 제주도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어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합니다. 또는 강원도의 속초나 강릉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바다와 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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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중에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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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 익명제보 신원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원이나 제보를 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유지기업과 노동청의 연줄 문제로 인해 제보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는 청원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다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청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상담기관에 먼저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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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비용 전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계약서에 피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서명한 경우 법적으로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니폼을 받지 못하고 개인 유니폼을 사용한 경우, 피복 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근거로 일부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신발이 이전 근무자들의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는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명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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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사의 인력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KT의 인력이 많은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IT 솔루션, 유무선 통신, 방송 및 미디어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KT는 과거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합의 영향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력을 유지해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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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입니다. 월급 실수량의 650만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 수입이 650만원이면, 한국에서 40대 가장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월급이 약 300~4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650만원은 상위 수준에 속합니다. 다만, 지역이나 직종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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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타인 차량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구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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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B형 간염보균자 취업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증상 B형 간염 보균자라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업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취업 보류 통지에 대해 고용주와 소통하여 현재 상태와 치료 상황을 설명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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