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자체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명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상으로는 상급자라 하더라도 관계적 또는 사회적으로 열위에 있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에 의한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과로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소견과 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촉진 절차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발생하는 특성에 맞게 촉진 절차를 별도로 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이 반복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는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 해당 기간 중 개근해야 합니다).이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면 미사용한 일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은 산전후휴가 개시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시급제로 임금을 정하였고 별도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없다면 해당 시급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퇴직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위반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