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으면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 사업장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더라도 법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이중으로 가입되므로 개인사업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라면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철회가 접수되기 전에 취하가 승인되었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복직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더라도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하가 승인된 이후에 철회되었다면 해당 진정 자체는 취하될 수 있습니다.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으로 볼 수 있으며, 정규직인 동시에 시용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빨간날이 늘어가는 이유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소비 촉진과 휴식 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