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이는 구속력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 자체로는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구속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5~6일 가량에 걸친 근무태만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동의없이 CCTV를 활용하여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말하는 일괄급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월 1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매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는 별도).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20퍼센트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단순히 실수한 것으로는 업무방해 등 고소가 가느앟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예시와 같은 실수들을 대상으로는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를 하면서 기존의 진정 내지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에서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사업에 대하여는 징계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반려하여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결근계를 상신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