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대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현행법상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고,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나 자료가 누락된 것이었다면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조치로 휴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고용노동관서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는 안전 관리의 부재와 산업 현장의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작업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로 정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해한 것이 맞습니다.월급을 주 수로 나누면 주급을 계산할 수 있고, 월급을 월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에 11시간씩 1주 2일을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16시간/40시간)*시급 으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이 없다면 시간당 임금은 질의와 같이 약 10,909원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34,909원 1전 가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