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별도로 없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녹취 등 증빙자료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에 참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의 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를 입은 것과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요양기간 종결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지급조건이 있는 수당의 경우 반드시 연봉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관련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38만원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사도우미의 급여는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