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한 대화의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 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장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바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게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고인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의 선임은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