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채용 기간 연장은 추가 지원자를 받기 위함일 수 있으므로 불합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면접 결과와 내부 추천이 긍정적이었다면 여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한편 해당 휴가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이 기능합니다

1.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방침 등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2024년 8월 9일이 됩니다8월 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8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 26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을 위하여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