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복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관으로 실시되면서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 체육대회 참석을 위하여 조기출근하였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의 복직 요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풀타임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대만에 있는 원청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만일 해당 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된다면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월급날의 다음날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1일을 더 출근하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산재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나머지 보험은 여전히 미가입힌 상태가 됩니다.산재보험 가입 시 다른 보험 가입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간헐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한 날이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한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복직의사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휴직 후 30일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복직 시 사전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육아휴직 중 법령 상 복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