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서가 이동된 경우에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도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한 경우 신고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알려주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고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 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취지 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반차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자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대로 사실상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파견직으로 2년간 근무하고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재입사가 가능하며, 재입사 시점으로부터 2년간 파견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