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별다른 통보가 없더라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의무건강검진에 대하여 회사는 휴가를 부여하여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시말서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회사에 관련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 내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공휴일의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 의결로써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