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가 지급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아닌 개인 간 금전대차의 문제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내규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일방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본채용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문자메세지나 메일, 등기, 내용증명 등 근로자에게 도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로 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내용을 기초로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무내용을 기초로 판단하며, 유급처리된 사실은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속기록없이 녹취록만을 제출하는 경우 녹취한 내용이 조사에 일부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받아써서 제출하는 방식으로라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