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1961년 제정 및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정하면서 어린이날이 중요한 기념일의 하나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현행법 상 어린이가 아닌 사람을 기념하는 날은 없습니다

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미리 휴업기간을 정한 후 일찍 복귀시키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를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5월 8일이라면 퇴직일은 6월 8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무급휴가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