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은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입니다.이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헤이마켓 사건을 시초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원틱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별도의 예외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합격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