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이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추후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비 중 비율로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요양비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다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내에서 근무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조험 가입일수가 합산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2.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라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이보다 낮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