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55세 미만이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겻으로 간주됩니다문자나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조치나 관리감독업무 모두 할 수 있으며, 법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과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을 더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대법원 판레는 하급심에서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과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것에 대한 판단을 확정힌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3일분(9.6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교육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에도 임금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아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명령으로서 행할 수 없습니다.2.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이를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