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이에 추가하여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장해급여 내지 장해로 인한 보상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은 주로 노동시장의 상황, 국가의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따라서 내년의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여부는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및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 100퍼센트와, 해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가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사용연차수당, 1일부터 현시점까지의 급여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사직원 등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