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한 금액에서 0.7을 곱하여 1일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휴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요양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요양기간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해당 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을 참고하여 승인한 요양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