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지각의 경위나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과실이 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었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납입되었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사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주택보조금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식대와 주택보조금이 상기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은 약 2,396,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략 2,227,768원으로 계산됩니다.세후 급여는 대략 2,014,92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근로여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