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것은 형법상의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금 수급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업장의 인원이 변경되었더라도 과반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한 대표자를 의미합니다.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선출 절차를 거쳐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차 200만원부터 6개월차까지 매월 50만원씩 가산하여 최대 450만원이 됩니다.2.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은 4.5퍼센트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국민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액만으로는 어떤 보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구체적인 명칭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월 급여에 합산하는 것 자체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않습니다통싱적으로 최저임금의 보전을 위하려 상여금을 월 급여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