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vs월급제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일급제와 월급제 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모두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 시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사업장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주차와 월차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퇴직급여 충당금 명목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해고냐 권고사직이냐의 중요한 기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의미에서의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속인 것이 아니라 해고일을 변경한 것이므로 기망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받으려면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대신 그에 대한 임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다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탁근로계약로 고통을 받고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인사평다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월 법정근무시간 계산 결과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무급이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미지급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3시간 이상 통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평균적인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