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이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설 당시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공식적인 명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상여금은 명시된 바에 따라 구정, 추석이 포함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 이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의무교육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위험성평가는 상시근로자수20명미만(총공사금액20억원미만의건설공사)의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2.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난이도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사무실 대여와 같은 현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사무실 비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