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고,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다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과중으로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가 2,052,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며, 퇴직 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33.5일로 계산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는 10.5일이 됩니다.중도퇴사에 관계없이 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약정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에 기재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