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적정한 근거가 없는 경우 대상자가 무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데, 퇴사 사유가 거짓이었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3.퇴사사유에 대한 본인의 과실 및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근거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 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의 초과지급 내지 부당이득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원 대표자와의 결혼에 관계없이 학원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해진 휴무일수에 따라 휴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통보로 계약만료일이 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