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퇴사시 근무일 합산과 관련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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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여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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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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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해고임을 인정받아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강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또는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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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한 협의가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미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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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서 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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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휴게조건을 지켜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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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관에서 일하다 초중등관으로 옮긴 학원강사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동일한 고용관계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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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한후 노동청방문 연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하게 휴가나 외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허위보고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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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받을 수 있습니다.3.1주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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