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별도로 없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는 1차는 8일, 2차부터는 28일씩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소득 내지 보수는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급여내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일 실수령액이 440만원이라면 퇴직금에서 공제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부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령 상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