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내일채움공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1월 12일이라면 그 다음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퇴직금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태아 검진 시간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따라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태아검진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C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는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3.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만 1년 1일을 근무하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