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장 밖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소속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것과 포괄임금계약은 관계가 없습니다.2.연차수당을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에는 반드시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로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며, 사업주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