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왜 제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 직장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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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 비수술트랜스젠더인데 정규직 전환후 가슴성형을 할 시 해고 처리되면 부당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가슴성형수술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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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시 필요한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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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아니게 단체로 퇴사할거 같은데 소송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지르이의 경우 모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시간외수당의 미지급은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견지에서의 대응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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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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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해당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에는 근무일의 첫날에 입사한 경우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입사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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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못쓰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싫어하는지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모든 사업장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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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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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려면 의료기관의 소견이나 동료근무자의 진술 등 해당 산재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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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연봉은 변동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조정 내지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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