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법령에서 타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벌금을 내더라도 2024년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1번과 2번 모두 적용됩니다.연차휴가가 강제로 소진되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1개월 이상의 상용직으로 이직하여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1개월 이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의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