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가 유효한 경우 삭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금지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성과연봉이 별도의 지급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사내 지침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연차휴가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RP계좌는 해지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퇴직연금운영사업자(은행 등)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 사업장을 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3.04.15~ 2024.04.14 이라면 364일이 아닌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주중 근로일수와 휴무일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이 있었다면 산재 신청 기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타인 명의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