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림이 아닌 올림을 해야 합니다반차 사용 시 출근시간이나 퇴직시간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해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퇴사일이 아닌 신청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약정은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12월 25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한 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이더라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휴가기간과 그 기간중 수령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견업체에서 새로 인역을 채용하여 파견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나 다른 파견업체에 대한 계약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내지 국민연금의 가입은 의무로 적용되므로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수령 방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청약의 당첨으로 인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주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약 440,234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