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또는 기존에 고지된 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따라서 각각을 더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점이나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동사업자와 같은 권한과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만으로 소위 노예계약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초에 노예계약이 어떤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은 통상적이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통상적이지 않습니다.3.해당 계약서는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질의의 정보로 명칭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휴뮤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4.근로기준법령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보아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거나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요양기간 중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14일 이전에 지급받으려면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