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능하며, 미달액에 대한 지급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합격하여 대기기간 중 다른 기관에서 인턴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중 150만원을 상한으로 하므로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차액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고용을 한 경우에는 새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는 유효하나,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하기로 한 연차수당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입사일로부터 월말까지의 임금이 다음달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