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에는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인상분이나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계약 여부나 계약만료의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대법 2014두45765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년 6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년 6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해당 기간 중 재직한 사업장 모두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실질적인 사용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의 지급은 의무로 적용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인 나군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86.9시간, 월 평균 주휴일 유급시간은 17.38시간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시간당 1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1,042,8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방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1번의 방법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