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946,823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재취업한 후에는 재취업한 사업장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이에 따라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일수 또한 재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병가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진단서 상의 요양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한 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중의 보험료를 재취업한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의 미교부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제한은 매 1주 단위로 판단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23.12.15.에 퇴사하면 2023.9.16.부터 2023.12.15.기간 중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해고에 의하여 퇴직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가입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가입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금액만으로는 퇴직급여액의 계산방법을 유추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