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별개로 연봉계약이 적용되는 기간은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더라도 연봉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상 어떤 직업이든지 연령의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어떤 직업이 현실적인지는 당사자의 경력이나 직무역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책상 팀장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건강검진비가 과세대상이 되었더라도 복리후생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이는 국회에서 고령자고용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