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채용에 합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 중 졸음만으로 해고한 사례는 별도로 없으며, 일차적으로는 해고 외의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재직 중 돌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타 직장 근무 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만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예컨대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및 장애인 해당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며, 구체적인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내에 설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등기임원이 대표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기 작업 시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 절차를 사전에 수립하고, 작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화재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 화재 발생 시의 초기 대응 절차, 화재 발생 시의 비상 대피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