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프리랜서에도 적용되나요?
학원강사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서 5퍼씩 학원이 지급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엔 2달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 근로자에 경우엔 1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계약서 작성으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의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14일 내 청산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민사상 계약에 의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서상 2달 내 지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월급여의 5%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근로자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고, 프리랜서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 지급기한도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강사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 지급일은 합의하여 늦출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