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월급제나 연봉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의 양정은 검찰의 구형에 의하여 판결로써 확정되며, 사전에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고 사안마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만일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그 밖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회 등의 해고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30시간/40시간)*(4개월/12개월)+15일*(8개월/12개월)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비대위에서 회계감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별도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자신고는 관할 국세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병원 내지 요양원에 간병인을 소개/알선하는 방식이라면 업종은 인력공급업이 됩니다.3.인력공급업의 경우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4.인력공급업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5.E로 시작하는 비자는 전문인력이나 기능인력 비자이므로 간병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