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업장에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인 핸드폰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현행 법령 상 차별은 고용형태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그 부당성과는 별개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통신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으므로 실제 수령하는 임금액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현재 상여금과 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보수월액을 신고하고 있다면 일응 타당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의 변경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닙니다.업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입퇴사 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최초 계약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는 최대 26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만근 시 1일+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로 지급된 세전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합니다.따라서 대략적인 계산은 어렵고, 입사일로부터 11월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 ERP시스템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추가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