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한 173.8시간이고,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합니다.내년에 추가되는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구강검진이나 암 검진은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계산됩니다.2.주휴일이 포함되므로 5일 근무 시에는 1주 6일, 4일 근무 시에는 1주 5일로 계산합니다.3.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질의의 경우 5개월은 1주 20시간, 7개월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875일(95시간)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대물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비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평가해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되며, 사업장의 재량으로 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2.질의에 올려주신 바와 같이 해당 법령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흥주점이 아니라면 별도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업무(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등)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