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일시금 수령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을 할 수 있고, 퇴직일시금 미수령 시에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위반을 신고하려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태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인사발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등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퓨전술집은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의 고용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 상의 이유라면 요양기간이 최소 13주 이상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사업주에게는 미지급된 시간외수당과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기존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업주에게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