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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대한 근무보상은 12월31일까지만 보상범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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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의 1.5배는 2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의하여 1.5배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6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말고 회사가 제시한 제안이 있으면꼭 그것만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가지 모두 제안에 불과하다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번과 3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능하지 않으며, 1번의 경우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임금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관련 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인수인계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3년 연봉인상협상 전 퇴사시에 인상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에는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금인상분이나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기대권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재계약 여부나 계약만료의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대법 2014두45765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예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시 재직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년 6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년 6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해당 기간 중 재직한 사업장 모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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