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비회계의 사용은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자문료는 이는 해당 학교에서 정한 정관이나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촉진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월 2일이고 퇴직일이 12월 31일인 경우 근소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사 발생 시 자료증빙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고, 휴가나 병가 또한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서빙업무만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 중 비급여가 아닌 부분에 대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2월 14일인 경우 1월 13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열사로의 파견(전출)은 당초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소속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직장인 건강검진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징계의 정당성을 다툼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